정부가 어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통한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부실 PF 사업장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거주’ 폐지 혜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감소가 이어지면 고용과 내수경기는 물론 서민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사 부실은 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수긍할 만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도덕적 해이도 여전하다. 경기 침체로 부실이 늘자 모 그룹은 계열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채권단도 모르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 PF 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해 민간 배드뱅크에 넣는 방식으로 건설사와 은행을 도와야 하는지 의문이다. PF 부실채권은 2009년 5조원, 2010년 6000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부동산대책도 지난해 8·29 대책, 올 들어서도 1·13, 2·11, 3·11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땜질 처방’에 급급해선 안 된다. 철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업체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건설 경기는 살리되 옥석은 분명히 가린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획기적인 건설 부양책이 없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됐다는 비판도 있다. 거주 요건 폐지와 관련해선 투기도 우려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