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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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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25 21:55:39 수정 : 2011-04-25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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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천명하고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번번이 ‘핵보유국’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 안팎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등의 주장이 대두되고,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한국이 핵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핵개발론’을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2009년 제2차 핵실험, 제3차 서해교전을 비롯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핵의 그림자 때문이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후광으로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도발 유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핵무장 열의는 연평도 피격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상대로 한 최초의 전쟁행위였기 때문이다.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북한 핵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협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인 ‘이중경로정책’(dual-track policy)을 주장한다. 북핵 협상의 시한을 설정하고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전술핵을 북핵 폐기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대북 억지전략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 1957년에 도입돼 1991년 철수될 때까지 전술핵무기는 34년간 한국에 존재했으나 그 기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해왔다.

또한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과연 북한을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날로 강화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본토 미사일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핵 사용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공세적인 균형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은 곧 독자적 핵무장이다.

루이스 페이지나 로드릭 브레이스웨이트와 같은 국제정치학자들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존 미어샤이머와 같은 공세적 현실주의자뿐 아니라 케네스 왈츠와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조차 핵 대응은 핵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대두될 것이지만, 앞으로 좀 더 세련된 논리 개발을 통해 한국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은 핵 보유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국가가 적의 침공을 받아 국가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다 멸망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나아가 국가안보 개념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적의 침공으로 희생된다면 그것은 국가안보의 실패로 규정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죽어야 안보의식이 사는’ 국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보문제를 천착한다면 스스로 힘을 길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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