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추세에 저출산·고령화 ‘위험’ 즐비
중복사업은 축소·폐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재정 운용 ‘보수적’으로

2012년 정부 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 같다.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잡힌 흐름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재정건전성 강화’와 ‘선심성 복지 지양’이란 키워드가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MB)정부 출범 후 금융위기 극복과 4대강 등 대형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지됐던 재정 운용의 적극적 기조가 총선과 대선의 해이자 MB정부 마지막해를 맞아 소극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즐비한 재정 부담 요인들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적잖다. 하락추세인 잠재성장률,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즐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184개 국가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무엇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만큼 각종 선심성 공약 남발 가능성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주 요인이다. 22일 현재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9486건 가운데 재정수반 법률은 29.3%(2780건)에 달하며 이들 법률이 모두 통과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14년까지 800조원이 필요하다.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2011∼2015년 재정운용에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다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 채무는 올해 4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몇년치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쓴 꼴로, 이미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재정 운용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복 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등 정부 돈을 쓰는 일이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된 분야에서도 기존의 관행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집행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중복 사업은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pay go·사업 시 의무적으로 재정방안을 마련하는 것)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등)이나 낭비적 국고보조 사업(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등에 대한 성과평가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실천전략도 논의됐다.

국무위원들은 또 국회에서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입법추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입은 늘린다

국무위원들은 탈루소득 과세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세입확충 방안과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감면제도 존치평가를 도입하며 술·담배·에너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