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Striking reassurance in the heart of Iran

By Avigdor Haselkorn(columnist)

During his March 11 new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President Obama declared, “When it comes to U.S. military actions, you know, I don’t take these decisions lightly.”

It is true that news conferences have long been a tool of perception management in the hands of their holders, and this one was no different.

To his supporters, who began suspecting that Mr. Obama’s foreign policie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his predecessor, George W. Bush, the president was saying that any association with his predecessor was gratuitous - his decisions are not taken lightly. He also implied that because his decisions on military action are not taken casually, the final outcome is superior. This way, he justifies his judgment a priori. Unlike previous military decisions, those made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re guaranteed to serve the U.S.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men and women who will have to carry them out. Finally, he cunningly interjected “you know,” as if these claims are indeed facts that have long been recognized universally.

Yet, if the Obama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were indeed of higher quality, the administration would have studied the potential impact of its Libyan intervention on Iran. Ostensibly, Iran’s leaders should be alarmed by the action against Moammar Gadhafi’s regime. After all, a mighty international coalition has been gathered and has intervened forcefully in a conflict of a purely domestic nature in Libya. Thus, the argument goes, Tehran may conclude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n the face of repeated international censures could be a risky affair indeed. In short, Mr. Obama’s strategy has enhanced Western deterrence generally and vis-a-vis Iran, specifically.

However, on closer examination, Iranian leaders are likely to draw comfort from Mr. Obama’s modus operandi. First, it is clear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not act militarily unless there is an international sanction behind it - preferably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uthorizing the use of force. Moreover, any attack on a target inside a Muslim country also will need the endorsement of some Arab and/or Islamic body. Preferably, the U.S. role in any military action will be “supportive” rather than central. Finally, any military action will have to be short-lived and involve minimum cost in American lives, not to mention civilian casualties in the target country.

None of these conditions is likely to exist when it comes to Iran. Therefore, the likelihoo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e-empt the Iranian nuclear program militarily is nil.

오바마 군사행동의 한계
아빅도어 하셀콘(美 칼럼니스트)

오바마 대통령은 3월11일 백악관 기자회견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군의 행동이 문제될 때 나는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오래전부터 기자회견은 주최 측의 인식 관리 도구였다는 것은 진실이며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전임자인 조지 부시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은 전임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그의 결정은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조치에 관한 각종 결정이 가볍게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훨씬 낫다는 것도 암시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선험적인 것으로 정당화한다. 과거의 여러 가지 군사적 결정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국익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시민들에게도 확실히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런 주장들이 오래전에 보편적인 인정을 받은 기정사실이라도 되는 듯이 “여러분도 알다시피”란 말을 교활하게 집어넣었다.

그러나 만약 오바마 행정부의 의사 결정의 수준이 실제로 높다면, 리비아 개입이 이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자세히 검토했을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해 이란 지도자들이 겉보기로는 놀랐을 것이다. 결국 강력한 국제적인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순전히 내전의 성격을 띤 리비아 사태에 개입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판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실제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테헤란이 판단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오바마의 전략은 보편적인 서방의 억지력을 향상시켰고 특히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란 지도자들은 오바마의 일처리 방식을 보고 위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국제적인 승인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란 것이 분명하다.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더욱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국가 내의 표적에 대한 모든 공격에는 또한 어떤 아랍 혹은 이슬람 단체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군사행동에서 미국이 담당하는 역할은 중심이 아니라 “지원”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군사행동은 단기적이고 표적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인명 피해가 최소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란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군사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a priori:선험적인 ▲cunningly:교활하게 ▲vis-a-vis:맞보고,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