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개설… 가격 인하 유도
혼합제품 판매 허용도 검토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린다.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제품값 인하가 목적인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2012년 말까지 금과 농산물 상품거래소 등을 모델 삼아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도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여는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한다. 지금은 국내에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없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국제 거래시장 추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 유가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향후 유가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천종·이귀전 기자

정부 기름값 인하 대책

●석유제품 가격 공개제도 확대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시한 2014년 4월까지 연장

-대리점·주유소별 판매 평균가격 공개

-LPG(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공개

●석유시장 경쟁촉진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 지원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 매매 사이트 개설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검토

●석유시장 공공성 확보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 평가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의 타사판매·혼합판매 허용 검토

-유가 추이 고려해 유류세 인하 검토

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