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전셋값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9개월(93주) 연속 올랐다. 그동안 서민들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러던 정부가 올 들어 1월과 2월에 잇따라 전월세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제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전세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왜 전셋값 폭등에 수수방관하다가 일이 곪아터진 후 뒷북대책만 남발하는가. 전세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다.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전월세 수요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 중산서민층, 1∼2인 가구의 젊은이들, 신혼부부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다. 서민들은 전셋값·빚더미·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전월셋값이 다락같이 올랐다”면서 불만이 대단하다. 말끝마다 서민정당임을 내세우는 여야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러고도 중산서민층과 젊은층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전월세시장이 속히 안정되길 바라지만 정부의 실기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월세시장은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겹겹이 쌓여왔다.

그동안 매매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 주택인허가 물량의 급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택 멸실, 분양가상한제, 1∼2인 가구의 증가, 공공임대물량의 공급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전월셋값을 폭등시켰다. 정부 당국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서민들은 답답하다.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뒷북대책인 데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임대 세제 지원 등 공공임대물량은 크게 늘리지 않은 채, 공급이 불확실한 민간임대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전월셋값 상한제’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상한제 도입 전에 전월셋값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전세 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완화기간 연장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월세 수요자들은 빚을 얻어 이자를 갚으면서 집을 살 능력이 없다. 더구나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있고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 집을 사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월세시장 안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두고 적기적소에 ‘소형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전월세 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려면 2∼3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적인 뒷북대책은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부작용만 키운다. 분양물량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지자체와 공기업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전월세시장이 안정된다.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