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대책회의…할당관세품목 24개 추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유(原乳) 부족과 관련해 지난달 분유 9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 중 2만1000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신선우유 수요 160만t에 우선 사용해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유제품용 수요 50만t 중 부족한 20만t은 분유를 수입해 대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분유 1만t은 원유 10만t의 공급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즈, 버터, 생크림, 조제코코아 등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상반기 중 5만t을 추가, 기존 1만t을 포함해 총 6만t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는 예년의 삼겹살 전체 수입량인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가격 및 수입실적을 봐 가면서 필요 시 물량 추가 확대 및 무관세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산란율 저하 등으로 계란값이 상승함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계란분말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루미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기존 75개에서 99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유제품의 가격 불안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