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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목표’ 위태위태… 올 경제운용 망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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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공공서비스료 4년4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국제시장선 쌀·석탄·원유價 연일 최고치 경신
경제조정회의등 잇단 개최… 정부 물가잡기 총력
연초 물가불안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은 연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쏟아내지만 국제적으로 들썩이는 원자재가와 이집트 사태 등으로 국내 물가 상승세는 오히려 탄력을 받는 기색이다. 급기야 정부는 3%대라던 올해 물가목표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동반성장’을 앞세워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 움직임을 억누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운용의 성패는 물가관리에 달렸다고 보고, 물가 상승세가 ‘용인’되던 설 연휴도 끝나 이제는 미시·거시를 포괄하는 전방위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초 봇물 터진 물가 상승세

사방에서 물가 오름세에 봇물이 터진 형국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료는 전월 대비로 4년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4%대(전년 동월비 4.1%)를 기록했다. 구제역과 이상기온으로 신선식품은 30.2% 급등했다. 국제시장에서는 쌀, 설탕, 구리, 원유 등의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팎으로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는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 2006년 9월(1.3%) 이후 4년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은 것이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한국가스공사가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 올랐다. 의료수가가 1.6% 인상되면서 의료서비스 요금도 올랐는데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 한방진료비(4.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상수도요금은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정부는 온통 물가 생각뿐

정부 당국자는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3%보다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3% 물가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어려움의 실토’인 셈이다.

일단 정부는 물가상승세에 제동을 걸 만한 모든 대책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취임 2주년(10일)을 맞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입버릇처럼 “올해 가장 큰 과제는 5%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물가를 3% 이내로 잡는 것”이라며 “새해 들어 물가가 다소 들썩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초장부터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회의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에는 윤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0일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물가 상승 및 전셋값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회의에는 재정부·국토해양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해당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참석한다. 이어 11일에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주요 부처 물가책임관이 머리를 맞대고 물가대책을 숙의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3%를 넘길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도 물가를 안정시킬 만한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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