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방안 ‘공급확대’ 초점
본격적인 효과 내려면 시간 필요
금리인상까지 덮쳐 불안 심화 우려

13일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대책의 핵심으로, 사실상 시행 가능한 전세 대책은 모두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나마 ‘약발’마저 반감돼 극심한 전·월세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세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국토해양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 12월 완공됐지만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판교 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돌려 2월 초 일반에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도 입주자 선정절차를 줄여 시장에 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성남, 일산 등지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도 폐지하고, 올해 총 대출규모를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 민간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2%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계약금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 거래 관행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금리인상 ‘엇박자’ 약발 반감

이번 대책은 서민용 주택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전세난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매매수요 위축으로 전세 수요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난의 원인은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공급문제라기보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사라지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수요 문제가 더 컸다”며 “이번 공급확대 정책은 ‘버퍼’(일시적 저장장치) 역할은 하겠지만 집값이 안 오르면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서민들의 대출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금리 인상폭이 커서가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신호로 해석돼 매매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