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적자가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보험료율을 4.9% 인상했지만 또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적자폭이 급증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내년 3조원, 2012년 5조원, 2013년 7조원의 적자를 낼 판이다. 매년 보험료율을 올리고 정부지원금을 쏟아붓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보험료율은 2001년 소득 대비 3.4%에서 올해 5.33%로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적자 기조가 유지되면 2020년에는 소득 대비 10%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판이다. 고질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담배세인 건강증진기금을 신설했고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이 안정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는 보장성 확대가 주요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의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5.2%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무려 13.93%에 이른다. 정부나 국회 할 것 없이 경쟁하듯 건보 적용 항목을 늘린 탓이다. 심각한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2013년까지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다할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선심 쓰듯 적용 항목을 늘려놓은 뒤 뒷감당은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

건보 공단의 방만 경영도 문제다. 빚더미 속에서도 올해 166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499억원짜리 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만명이 넘는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했는가 하면 병·의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과다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전면적 포괄수가제를 검토해야 한다. 건보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생색에 앞서 사전에 면밀한 비용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료 징수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