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상에 나선 지 3년5개월 만에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내년 7월부터 잠정 발효돼 관세가 대부분 없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한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EU의 GDP(국내총생산)는 16조4000억달러(2009년 기준)로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 시장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EU의 평균관세는 5.6%(2008년 기준)로 미국보다 높아 수출에 큰 난관이 돼왔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이런 높은 관세가 90% 이상 없어진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텔레비전 등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의 수출관세는 10% 이상이어서 관세 철폐 효과가 특히 클 것이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회는 한·EU FTA의 발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비준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한·미 FTA의 조속 발효를 위해 비준절차를 서둘러 미 국회가 빨리 마무리짓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또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일본과의 FTA 타결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FTA 발효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가장 심각한 분야가 농업이다. 지난해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에서 14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로 10년 뒤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2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 경쟁력 향상은 큰 숙제다.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대책 마련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