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 선진화’ 발표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국립대 교수들에게도 성과연봉제가 2013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국립대 체질 개선을 통해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교수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학장 선출 때마다 홍역을 겪는 ‘정치바람’을 막으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설동근 제1차관 주재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학장 선거 ‘정치바람’ 없앤다

이 안에 따르면 2년마다 교수 직선으로 뽑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학장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가 기승을 부리는 정치판으로 변질돼 교육·연구 분위기를 해치곤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총장이 임명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면서 대학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장이 제 입맛에 맞는 학장을 임명하면 다른 ‘줄세우기’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10개 교육대학에서 총장을 직선제로 뽑던 것도 간선제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대의 경우 평균 전임교수 수가 60.5명에 그치지만 직선제를 하다 보니 구성원 간에 파벌이 조성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심각한 부작용을 빚었다. 정부는 대신 교대 총장 문호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 후보자 중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철밥통’ 깨지나

교과부는 또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4개 국립 일반대는 숫자상 전체(177개교)의 14.1%이면서도 BK21사업의 41.8%(1083억원),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사업의 39.2%(618억원)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타임스 평가 대학 순위 100위권에 든 국립대는 서울대 한 곳뿐이었다. 일본은 도쿄대, 교토대 등 6곳이 들었다. 취업률, 전임교원당 논문 수에서도 사립대에 따라잡힌 지 오래됐다.

교과부는 1년간 예고를 거쳐 비정년교수(약 5000명)에게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 2013년부터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규 임용 교원을 시작으로 해 단계적으로 성과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인재를 영입하고, 총장·학장이 ‘헤드헌팅’식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지부진한 서울대·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