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부문 투자활성화 방안…일자리도 15만개 창출키로

정부는 2015년까지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FDI)를 600억달러 규모로 유치,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3%에 머물고 있는 1인당 서비스 생산성을 70%로 끌어올리고, 서비스 수지 25억달러 개선효과도 일궈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사회간접자본(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FDI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정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지식경제, 기획재정, 교육과학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16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분야와 관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 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기술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들 기업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ESCO 융자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IT융복합서비스 쪽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올해 2000억원 추가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2013년까지 새로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u-헬스,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핵심기술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