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늘리되 가격 안정 최대 과제”
“서민·중산층 대출한도 올라갈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거래는 늘리되 가격은 잡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택거래 활성화와 친서민 기조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임 차관) 부동산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산업 영역이 서민경제와 상당히 연결돼 있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 자체가 친서민 정책 방향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따라 지난 한 달간 관계부처가 많이 고민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흔들면 안 된다. 시장가격 안정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면 보수적인 잣대가 적용돼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권 부위원장) DTI 부분을 금융권의 자율심사에 맡기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층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때 자금대출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DTI 자율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이유는.

“(정 차관) 현재 시장 상황은 과거 가격 하락 시 거래상황과 비교했을 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매매가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다. 최대한 단기간에 이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한을 정했다.”

-DTI를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임 차관) 상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이 지역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장친화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건전성뿐 아니라 대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본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