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기됐던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부터 실시해온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가격하락,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가계부채의 연관성 등에 관한 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하고 실무협의 중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거래세 부담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거래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올 상반기 새 집에 이사하려 해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이 4만1000가구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마땅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DTI 완화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작용 최소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설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모든 책임을 아파트 피분양자에게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와 대금연체 이자율을 낮추는 등 고통을 적극 분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제한적인 금융·세제 지원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부동산 공급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근원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주택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것은 공급 과잉 탓이 크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더기로 짓다 보니 심각한 미분양사태를 맞은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은 접거나 사업 착수를 늦춰야 한다. 이번 입주 대란의 경험을 거울 삼아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