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2015년 주요생산국 도약”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15년 인터넷 장비 주요 생산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정보기술(IT) 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IT 네트워크 장비산업은 스위치, 라우터,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산업이다. 인터넷 백본 시스템, 이동통신망 시스템, 사설망 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 플랜트 시스템, 가입자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8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영상회의실에서 제2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부는 우선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발주를 방지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기본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비중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업체 간 차이가 큰 유지보수 비용은 도입단가의 10∼15%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 추진으로 5년간 6조8000억원의 수입 대체 및 5조8000억원의 수출 확대와 함께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큰 폭(17.9%)으로 증가해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클수록 불평등)이 200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소득격차가 상당폭 완화되고 있다”며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