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16개월에 걸친 연 2%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2.25%로 높아졌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 물가, 고용과 같은 변수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금리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출구전략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금융 완화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는 김 총재의 말은 금리가 과거보다 아직 낮으며, 금리를 급격히 올릴 만큼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을 따름이다. 관심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모아진다. 기획재정부, 한은, 전경련 등은 “인상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 충격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걱정은 한계선상에 놓인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서 쏟아져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 부담액은 가계대출에서 9402억원, 기업대출에서 9064억원, 제2 금융권 대출에서 6166억원 등 2조4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금융권 밖 대출을 포함하면 추가 부담액은 더 커진다. 세계 금융 위기로 가장 심하게 멍든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이 이번에도 금리 인상 충격의 전면에 놓여 있다. 금리 인상이 ‘빈익빈’ 구조를 심화하는 것을 막자면 세심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거래 실종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가계의 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실종에 따른 파행은 걷잡기 힘들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을 분양 받은 가계의 부담은 ‘돈맥경화’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더 커지고, 이로 인한 영향은 가계, 건설사의 부실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는 이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혜를 모아 경제 불안의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악재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악재다. 이런 악재가 도사린다는 것은 금리 인상 이후 경제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