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제 권고안’ 의결
간부 1만4000명 우선 대상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근무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연말까지 개편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간부 1만4000여명이며, 성과급 비중도 20∼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연봉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된다. 아울러 직급별 호봉·연봉 테이블이 폐지되고, 평가를 통해 연봉이 차등 인상되며, 수당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특히 총연봉 가운데 성과연봉 비중은 20∼30% 이상으로 확대돼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도록 유도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이를 준용케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 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급여는 노사 협의에서 결정되기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128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00여명으로 집계돼 계획 대비 35.0%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128개 기관의 정원을 12.7%(2만2000명) 감축하면서 당시 정원 초과 인원 1만4000여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했던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은 내놓지 않았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