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신도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2016년까지 수도권에만 7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소화할 만한 주택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는 하나 전국 미분양주택이 10만가구를 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택지개발지구가 150곳에 달한다.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이 161만가구로 분당신도시(10만가구)의 16배 규모다. 인천 송도·청라·영종지구가 대표적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쏟아진다. 2012년까지 60만가구가 공급된다. 가히 아파트 공급 전성시대다.

제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은 집값을 잡겠다며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이다. 파주, 고양, 김포, 오산, 평택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가 제때 추진되지 않아 수조원의 보상비를 치러 놓고 땅을 놀리거나 지구 지정만 해놓은 채 보상은 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먹구구식 주택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선 데 이어 저축은행의 부실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80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2008년 말 1조3000억원어치를 포함하면 저축은행에만 2년 사이 4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고도 사업시행자인 LH는 감당키 어려운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9조2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수십억원이다.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마구잡이식 주택공급이 이뤄져선 안 된다. 과잉주택 공급은 아까운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은행의 부실, 소비 위축을 불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신도시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사업 등을 통틀어 주택공급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