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생때 군대의 작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

사전적 의미로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작전상 어떤 목표를 공격하라든지, 어떤 경로로 진격하라든지 하는 권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한 상태다.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친다.

한국군의 전작권이 미군에게 넘겨진 것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이 출발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썼다.

당시에는 전작권보다 넓은 ‘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됐으며, 1961년 5·16, 1968년 1·21사태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한국군에게 권한이 이양됐다.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함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서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갔으며,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 전작권만 남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전작권 전환 추진은 노무현 정부 들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전작권을 ‘자주’,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