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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구조조정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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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채권은행단은 어제 500억원 이상 빚을 진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 16개 건설회사를 포함해 65개 기업에 대해 강제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D등급 기업은 법정관리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상장회사 16개와 50위권 내 대형 건설회사 5개도 포함돼 있다. 상장 건설회사 한 곳은 법정관리 또는 퇴출 대상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나라 경제의 토대를 좀먹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강제조치다. 그런 만큼 철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무늬만 구조조정이어서는 곤란하다. 적당히 경영을 정상화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줄이고자 해서도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조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에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기업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부실 딱지가 붙기까지는 그 이유가 있다. 무모한 확장 경영, 빚더미 경영, 철저한 시장분석 없이 이뤄지는 한탕주의 경영, 기업자금을 빼먹는 도덕적 해이가 부른 결과가 곧 부실이다. 분양되기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논밭 한가운데에 덩그렇게 세워진 아파트는 이런 부실 경영의 전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기까지 한다. 세계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부실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위기를 이겨내는 탄탄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게 부실 경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부실 경영에 따른 부담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짐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지난 4월 5조원을 투입해 약 2만가구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로 한 조치는 기업 부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대표적인 예다. 부실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물은 뒤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각종 로비도 차단돼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이 제2금융권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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