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에 2013년까지 3조원 지원키로
의사면허 등 국내 자격 외국서 인정 추진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을 2013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트라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대폭 보강하고, 의사면허 등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되도록 국가 간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 2000억원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도 각각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1조2000억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수출보험 지원 대상도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한정됐던 것을 출판·컴퓨터그래픽 분야도 추가하기로 했다.

제조업 위주로 구축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된다.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체계화된 현지 정보 제공과 투자 절차 상담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무역관에서는 거래 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현지 진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 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된다. 해외취업 비중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현재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되도록 국가 간 협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한 것처럼 서비스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 비중은 2008년 15.1%로 미국(29.9%)이나 영국(38.2%) 등과 격차가 크며, 세계 평균(19.4%)에도 못 미친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