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지 제공 확대·주민등록 복원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경제위기 후에도 10여년째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이들을 복지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자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주는 등 종합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파악된 쉼터 노숙인은 3470명, 거리 노숙인은 1197명 등 모두 4667명으로 이는 2000년 5046명, 2005년 4722명, 2008년 4796명 등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간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의료지원 등이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지원 근거 법령 등이 미흡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매년 630명에게 임시주거지를 지원하던 것에서 추가로 거리 노숙인 200명을 위한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된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