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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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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파문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설도 나돈다. 포르투갈은 신용등급이 깎일 처지에 놓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재정이 불안한 ‘피그스’(PIIGS)로 분류된 나라들이다. 유럽연합(EU)은 영국의 재정위기도 경고하고 나섰다. ‘빚더미 재정’이 부른 위기다.

도미노처럼 번지는 유럽 국가의 위기에 국제금융시장은 얼어붙었다. 충격은 그만큼 크다. EU 경제가 흔들리니 세계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블딥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위기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에서 외환 유동성에 기인한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자산가치 붕괴에서 비롯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낸 결과 빚어진 위기다.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이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불끄기에 나섰으니 사태가 무한정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충격은 벌써 밀어닥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충격은 전방위적이다. 주가, 채권금리 외에도 국내·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었다.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외환 부문이 경색될 소지가 있는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방심할 일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응책을 충실하게 강구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신중히 추진하고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외 협력을 강화, 외환 안전판을 더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4%에 이르렀다. 10년 전보다 배나 높은 수준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과 개발 정책은 위기를 잉태하는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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