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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한달] ③ 군 인적 쇄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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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9 09:07:11 수정 : 2010-04-29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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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따로따로… '무늬만 합참'
육군 편중 ‘여전’… 위기상황 때마다 협조 안돼
부실한 공보실 의혹만 키워… 작전과 신설 필요
천안함 침몰사건 여파로 군의 인적 쇄신이 도마에 올랐다. 제갈량이 가정(街亭)전투에서 자신의 명을 어겨 대패한 마속의 목을 베어 군율을 바로 세웠다는 데서 비롯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쪽과 그럴 경우 도리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이 엇갈린다.

◆인적 쇄신은 합참 구조 개편에서 시작돼야=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인책대상은 초기 대응과 보고체계에 혼선을 빚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지휘부로 쏠린다.

일례로 속초함이 북상하는 미확인물체(새떼)를 향해 76㎜ 함포를 사격할 당시 현장지휘관인 해군 2함대사령관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작전사령관은 다시 김 국방장관에게 연락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의 돌발상황 시 사격 등 의사결정권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 때 현장지휘관에게 부여했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때도 현장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북 경비정을 패퇴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조치는 문책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천안함 침몰 상황을 깜빡하고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합참 지통반장도 포함된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인책론의 대상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합참의 인적 쇄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2001년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통항(無害通航·외국의 배가 어떤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영해를 항해하는 일)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당시 언론 브리핑에 나선 군 인사는 육군 출신 합참작전차장(준장)이었다. 육군이 해상작전을 브리핑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후 합참은 해상작전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해군 장성의 필요성을 절감, 합참 합동작전본부 예하에 해군작전차장(당시 안기석 해군 준장) 직을 신설해 합참 지휘통제실의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하지만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끝난 뒤 이 자리는 흐지부지 없어졌다가 2006년부터 현재의 정보작전처장으로 이름을 바꿔 해군 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합참 내에서 육군 위주의 보직과 순혈주의는 여전하다. 합참의 육·해·공 작전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는 대령급이 과장인 합동작전과와 해상작전과, 공중작전과가 있다. 합동작전과는 육군, 해상은 해군, 공중은 공군으로만 채워져 각 군간 교류와 이해의 폭이 좁고 배타적이라는 지적이다. 그 윗선인 합참 작전처장(준장)과 작전부장(소장), 작전본부장(중장)이 모두 육군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작전본부장 예하 7개 참모부서 참모부장 가운데 공군 1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육군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북한과의 해상에서의 충돌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합참의 육군 편중 현상은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는 군내 목소리가 높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날 전쟁은 육·해·공의 전력을 적절히 결합해 대응하는 형태인 합동군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합참이 육군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위기상황 때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합참 공보실도 개편해야=천안함 침몰 직후 초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군이 각종 의혹을 양산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는 합참 공보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수시로 말을 바꾼 영향이 컸다. 사건 발발 3일 후 지원부서이던 국방부 대변인실까지 나서 거들었지만 실추된 이미지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쪽에선 군 작전상황은 모두 군사기밀에 해당돼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는 군 수뇌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합참 공보실 조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2일 함미의 백령도 연안 이동작전이 단적인 예다. 당시 합참 등 군 수뇌부는 이 작전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가 TV화면을 통해 함미가 이동하는 모습이 비쳐지자 부랴부랴 합참 공보실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대령급 실장을 포함해 8명이 근무 중인 합참 공보실은 군사기밀을 제외한 군 작전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현행 대령이 지휘하는 합참 공보실 실장 직급을 준장으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이고,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북 간 충돌이 잦은 만큼 전시 및 위기시를 대비한 공보작전과를 합참 공보실 내에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참 공보실이 맡는 업무는 을지·태극연습과 키리졸브 훈련 등 전시공보업무와 군 전력 및 전략분야 홍보, 군사외교와 해외파병 등 분야가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나 미사일, NLL에서의 북 도발 등에 대처하는 전시공보업무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군의 위상 제고와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를 전담할 공보작전과 신설은 힘을 얻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은 언론보도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군사외교와 해외파병 등 업무수행과와 공보작전과 두개과로 나눠 합참 공보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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