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제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을 계기로 유럽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재정위기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의 재정난이 악화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학계 일각에서는 미국, 일본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1조4000억달러에 달한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초당파 재정적자대책기구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어려운 선택을 계속 미루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재정운용 방식에서 긴장할 필요가 크다. 1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466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30조1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고, 내년 재정운용의 중심추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기조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기조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재정 분야 출구전략 가동 시점을 너무 늦춰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공공부채 급증세는 일본 등 대규모 재정적자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난해 359조6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와 213조원 규모의 공기업 채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선심성 정책 남발 등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