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금통위원들 주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초저금리의 폐단과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수 금통위원이 2.0%의 낮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과잉 유동성이 자금 배분을 왜곡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등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구조조정 지연, 멀지 않은 장래의 물가상승 압력 증대, 자산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기조를 가급적 조기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와 금리 정상화가 미칠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면서 보다 넓고 긴 시계(視界)에서 통화정책 여건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통위원들의 발언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보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