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500만원까지 대출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입지 축소

7일 당정이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서민 자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민금융회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년간 저신용자 200만명에게 10조원 신용대출=정부는 서민에 대출하기를 꺼리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곳간을 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을 각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이 자금으로 5배까지 보증해 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비율은 80∼85%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상한선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5년 동안 200만명에게 금리 10%대로 보증부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금융회사 이자 상한선 단계적 인하=현재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체 음성화와 서민대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면서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5000개에 이른다. 정부는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가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융위는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키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대출잔액, 연체액 등 신용정보를 폐쇄적으로 공유한다.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면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대부업체가 서민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자활자금 및 채무조정도 병행=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조정기간 중 금융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시작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재원을 확충해 기존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5년간 5만명에게 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두 기관의 목표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이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4월부터 신복위가 실시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으로 9406명이 채무조정을 받은 바 있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