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물류시설 활용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공급 방식이 다양화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시설 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설관련 각종 부담금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5월 물류, 6월 건설·건축, 9월 입지 및 외국인투자 분야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입지공급 제도와 관련해 장기 임대산업단지는 공급대비 임대율이 2008년 44%, 2009년 12% 등 저조한 실정이어서 공급방식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입지의 경우에도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애로가 있다고 판단,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기업물류비는 기업경쟁력 제고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시설 활용확대,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물류시설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07년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는 9.7%로 일본(4.8%)의 배가 넘고, 제3자 물류시설 활용비율도 48.2%로서 60∼75%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