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GDP의 90%넘어… 올 400조 환란후 6배 폭증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30∼40년 후에 나랏빚이 GDP의 90%를 넘어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2002년 133조원, 2007년 298조원에 이어 지난해 366조원으로 는 것으로 추정된다. 12년 만에 6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2.3%, 2002년 18.5%, 2007년 30.7%, 작년 35.6%(추정)로 높아졌다. 올해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비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급속한 증가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국가채무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정부 예상대로 균형재정이 이뤄지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 지출이 늘어 205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GDP의 10%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정부 예상과 달리 적자가 만성화하면 재정위기 시점이 10년 앞당겨져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하고, 2050년에는 이 비중이 111.6%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국가채무 대비 GDP 비중을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1%로 되돌리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8조6000억원의 기초수지(채무의 원금만 고려한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재정상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관리대상 수지가 지난해 GDP 대비 -5%, 국가채무는 3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보다 두 배나 높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날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전부터 IMF는 재정 건전성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했다. 우리처럼 좋은 나라는 호주 빼곤 없다. 그리스의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2.7%인데 우리는 -2.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