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책임감 높여

긴급입찰제 등 연장 신속집행 뒷받침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재정 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시설공사의 발주·계약·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법정 경비 및 안전 관련 경비의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위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공모, 원가 검토 등 재정 집행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지침도 전달했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평균 45일에서 30일, 총 사업비 사전검토는 30일에서 10일, 자치단체 공사 원가 검토는 10일에서 7일, 예산 이·전용 등 변경 협의는 2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실집행률을 관리·공개키로 했으며, 부처나 지자체가 단순 집행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공공요금, 급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선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사 신축 때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여름철 냉방 27도, 겨울철 난방 17도 이하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했다.

또 정부 자산 취득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이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량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기본경비의 연도 말 이월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건축부지 매입 시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했다. 부처 자율로 1만∼5만원 범위에서 정하던 당직비의 상한이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차익 사용요건을 재해대책비와 법정 경비에만 국한하는 등 재정집행 요건도 강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해 낭비를 방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