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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모범… 녹색투자 코리아”

입력 : 2009-11-18 00:18:36 수정 : 2009-11-18 0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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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비중 있게 보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무산
美상원‘발목’ 잡힌 오바마 궁지 몰려
정부가 17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국내 배출 예상치 대비 30%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다음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최대 감축 목표치를 발표했다며 비중 있게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은 유엔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녹색강국’ 진입을 위해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야심찬 녹색투자 국가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이날 발표가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하며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치 제시는 개도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 역시 한국의 감축목표치 설정은 개도국들이 온난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BC방송은 이날 발표로 한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청정기술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1990∼200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늘어났다며 이번 발표가 건설과 교통부문 등 산업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강력한 기후변화협약체결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미 의회에 발목이 잡혀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미국이 협정을 무산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온실가스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20% 감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상원에서 관련 안건 토론이 내년에 가서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미 의회에서 뒷받침하지 못해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이 국제 협상 무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고 3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후진국에 내년부터 3년간 연간 5억∼21억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1990년 대비 25% 감축안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새 기후변화협약 체결이 무산되더라도 자체 설정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목표치(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6.1∼38.9% 감축)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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