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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후폭풍

노·정 관계 격랑 속으로
“잘못된 노동정책 바로잡겠다” 사실상 정치투쟁 선언
공공부문 선진화·복수노조 허용 등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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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24 10:37:00      수정 : 2009-09-24 10:37:00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향후 노·정 관계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치활동 기준을 두고 양쪽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또 세력을 불린 민주노총이 정부와 첨예하게 맞선 공공부문 선진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라 내놓은 담화의 핵심은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하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전날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된 직후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정치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당장 정치활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촛불집회나 시국선언 등 근무조건과 상관없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스스로 정치활동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회 참여나 성명 발표와 같은 일상적인 노조활동까지 문제삼으면 공무원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 노동계가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담화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시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는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공공기관 노조의 96%가 반대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기관 노조 대부분이 앞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정부 간에 인식차가 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노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탈퇴 도미노에 시달리던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이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노·정 관계에 극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노동계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처벌 등을 거론하며 예민하게 반응해 조합원을 자극한 게 투표결과로 나타났다”며 “민주노총 가입이 현실이 된 지금은 정부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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