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의 빚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경제난에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전셋값이 뛰니 대출을 받아 인상액을 대야 한다. 올해 2분기에 소득이 적은 하위 20% 가계의 적자가 월평균 38만2000원에 이른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서민가계의 자금난을 잘 말해준다. 뛰는 집값에 불안한 나머지 작은 집 한 채라도 장만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거품을 잡겠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경기를 가라앉히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초조하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가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뛰는 것이 금리의 생리인 만큼 서민가계는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서민가계에는 돈 꿀 길조차 막힐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고금리 사채시장에 기대는 서민이 다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출구전략을 검토하기에 앞서 서민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서민가계에 대한 정부 보증을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저리 생활자금·전세자금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경제거품은 서민가계 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금리인상이 서민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사태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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