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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 특위구성” 개헌 공론화 나선 與

지도부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 완료” 野 압박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안 마련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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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10 21:19:54      수정 : 2009-09-10 21:19:54
한나라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는 10일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야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자 여론몰이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토론회에서 ‘연내 개헌 특위 구성’,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 완료’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국민,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미 형성돼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 주장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어떤 형태가 됐든 논의되고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건 좋은 시간 다 보내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헌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87년 체제’에 따라 형성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 권력구조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과 단임제 실현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다양화와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부형태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장윤석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선호도가 매우 낮다”며 정·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는 8월26일과 9월3일 각각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차례 모두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75%가량이 2010년 내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응답자의 77% 이상이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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