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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진 한국경제..이젠 -0%대 성장전망

입력 : 2009-09-08 13:07:10 수정 : 2009-09-08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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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것은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나아졌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았지만 2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는 뚜렷한 회복기조를 낙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이런 전망을 기초로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은 위기에서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0.7% 전망..IB도 줄줄이 상향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2.3%, 3.7%에서 각각 -0.7%와 4.2%로 끌어올렸다.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올해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KDI의 상향조정폭이 1.6%포인트나 된 것은 2분기에 보여준 강력한 회복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에 -1.5%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다.

분기별로는 3분기에 전기보다 1.4%, 전년 동기보다 -1.4%에 이어 4분기에는 각각 0.7%, 4.9% 성장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2분기에 전기 대비로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한 것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1%를 웃돌 것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시각도 나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 4월 -4.0%에서 지난달에는 -1.8%까지 높여잡았다.

해외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는 0% 성장까지 점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기존 -1%에서 0%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 1일 다이와증권은 한발짝 나아가 기존 -1.0% 전망을 0.1%로 올려잡았다. 플러스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

지난 7월 27일 -1.8%에서 -0.5%로 상향조정한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전망치 -0.5%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출 회복에 주목

KDI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수출이다. 외견상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출이 20%대(금액 기준) 감소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KDI는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분기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이지만 전기 대비로는 10.9% 늘어나면서 전분기(-4.3%)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게 KDI 설명이다.

이는 선박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선박 수출은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31.9% 증가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대중 LCD 수출은 상반기에 44.1% 늘었다.

LCD 수출은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인 가전하향(家電下鄕.농촌의 가전제품 소비진작) 정책의 덕을 봤다.

올해 상품수지 흑자가 4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본 것도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도국과 신흥시장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나아지고 선진국 2분기 성장률도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든 배경이 됐다.

아울러 내수 쪽에서는 자산가격과 원화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주체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된 것이 경기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KDI는 판단했다.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증가하면서 민간소비 회복에 밑거름이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 것도 내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위기→회복 국면전환 안정관리해야"

다만 설비투자는 당초 KDI 전망치인 -16.0%에서 -10% 안팎으로 수정했지만 빨리 나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취업자 숫자도 10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면서 고용시장의 침체가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KDI는 향후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 때 시행됐던 확장적 거시정책이 상반기 성장률 급락의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 가운데 시장을 왜곡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들을 거둬들여야 하며, 재정정책의 경우 한시적 재정지원사업을 시한이 끝나면 폐지하고 세입기반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금융정책은 자산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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