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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동산 양극화 갈수록 심화

입력 : 2009-09-07 17:14:20 수정 : 2009-09-07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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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영세 자영업자 속출
서민들 전세금 부담도 커져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는 저력을 보이지만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우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1분위)와 상위 20% 가구(5분위)의 소득 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 2분기의 경우 1분위는 90만1900원밖에 못 벌었는데 5분위는 657만5700원을 벌어 단순 계산으로 7.29배다. 이는 작년 2분기 7.25배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가계수지도 1분위는 올 2분기 월평균 38만1800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5분위는 206만6200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분위의 가계 적자액은 지난 1분기(50만4700원)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3분기(32만8900원)나 4분기(33만9900원)보다 많다.

일자리도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 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일용직은 오히려 줄어들고,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에서도 소득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다. 1분위는 교육비를 작년 2분기 7만1100원에서 올 2분기 7만500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5분위는 39만700원에서 41만8600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분위와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1년 만에 5.5배에서 5.9배로 벌어졌다.

특히 고등교육비 지출에서 1분위는 88.5% 줄어든 반면 5분위는 57.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등에 따른 학비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학생 대상 학원비 지출도 1분위는 9.9% 감소했지만 5분위는 9.9% 증가했다.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박탈되면 가난이 되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는 “돈이 없어도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 저소득층에는 아직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킨다. 이 여파로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라며 “그동안 양적 증가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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