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성장둔화 가능성 있어 투자 보완”

올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12조원이 3분기에 앞당겨 집행된다. 또 재정수지 균형은 이르면 2013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성장둔화 가능성이 있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쪽으로 재정부문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반기에도 이어가 당초 3분기에 43조6000억원이 집행 예정된 것을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대신 4분기 집행 규모를 57조7000억원에서 45조∼47조원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기가 3분기에 정체되면 민간투자 확대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출 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경기 신장을 위해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매월 점검하는 한편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송배전 설비확충(4800억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2350억원) 등 선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원을 올 하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미만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돼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4%대,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원확충을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하고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