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서민 안정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생색 내기용 대책에 그치는 일이 많아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의 부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됐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근래 들어 ‘중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서민 대책이 우는 아이 젖 주듯 논란이 불거지면 그때그때 땜질처방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은 유감이다.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지면 ‘무마용’으로 서민세금 감면책을 급조하고 전세난으로 아우성을 대면 전세자금 대출에 숨통을 터주는 정도다.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만들기’만 해도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다. 인턴제와 희망근로의 약발이 다돼 가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말에는 무려 1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집값 및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아 노무현 정부 말 같은 폭등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서민물가도 급등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쏟아냈지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

회복 조짐이 있다지만 여전히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쓸 카드가 많지 않은 어려움은 있다. 만에 하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민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서민 지원은 소비를 늘리는 데도 매우 효율적인 만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민 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뒷북치기여선 안 된다. 그러려면 서민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들어야 한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에도 신경 써야 한다. 서민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정권의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더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