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 의료, 방송통신, 콘텐츠 등 9개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도 들어 있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핵심 현안이 빠져 있고,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업에서 이런 동력을 찾아야 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조류에서 한 발 비켜나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연계돼 있었지만,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그 결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뒤처지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막연한 통계로는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업 비중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삼아 서비스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 의지와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이 겉돈 이유를 곱씹어 생각해야 한다. 이제 말보다 행동을 할 때다. 국가 차원의 서비스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