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들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자고 나면 말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애초부터 설익은 정책이었다. 지난달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될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자동차업체의 자발적 할인도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미루자 자구노력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결국 지경부는 지난 12일 연말까지 오래된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노사관계 진전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차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자동차사들은 이제 와서 5월 이후 추가 할인을 고려할 형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셈이다.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도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제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투기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지만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신중론으로 맞섰다.

경제정책 사령탑의 부재가 이런 현상을 불러왔다. 재정부는 경제총괄부처로서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 경제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