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10만명서 3만4000명으로 축소
경기침체 따라 내국인 실업자 등 우선 보호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인원이 10만명에서 3만400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인원을 동포 1만7000명, 외국인 1만7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 인원은 동포 6만명, 외국인 4만명이었다.

신규 허가 인원은 업종별로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이다. 정부는 올해 불법체류자 2만9000명이 출국할 것으로 보여 순수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상반기에 1만2000명, 하반기에 2만2000명을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는 동포(H-2 비자) 근로자 규모를 신규 도입 인원의 절반인 1만7000명 범위에서 묶고 내국인과 일자리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건설업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아예 들여오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D 업종’ 중심의 영세사업장 등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일자리가 있어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정부가 저임금 ‘빈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메우는 정책을 펴는 만큼 일부 외국인 일자리도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