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 심각

서울에서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 주민들의 지방세 탈루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등록세 같은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이 서초구 5719건에 593억2800만원, 강남구 5522건에 772억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탈루세액 추가징수건수 1위, 강남구가 액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가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집계돼 건수 기준으로는 강남 3개 구가 나란히 상위 3자리를 차지했다.

이들 3개구의 탈루세 추가징수 건수는 1만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4985건의 52.5%를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45.7%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탈루세 추가 징수 건수는 관악구(130건)의 44배에 달했고, 강남구의 추가 징수액은 강북구(11억8700만원)의 65배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3개구의 탈루세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권 3개 자치구의 취득.등록세 부과건수가 118만3835건으로 전체(592만8566건)의 20.0%, 액수는 9467억으로 전체(3조3437억원)의 28.3%에 불과한데도 추가 징수건수와 징수액이 절반에 달한 것은 지방세 탈루가 심각하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은 "강남권 주민의 심각한 지방세 탈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환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