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2007년 7월 첫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손질키로 한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약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예상된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경제불황이 조기에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질해 대량 실업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동시 다발적인 대량해고라는 시한폭탄의 시침을 미룬 고육지책일 뿐이다.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포기하고, 비용까지 더 부담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가 극렬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임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질 낮은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을 무더기로 거리로 내쫓는 ‘해고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야당과 노동계가 무조건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걸맞게 비정규직 보호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