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내수 불씨를 지피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융자 확대’와 ‘금리 상승분 정부 부담’이다.

정부는 민자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 확보와 조달 금리에 부담을 느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유동성 공급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인프라 건설 등 경기 부양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로 자금줄이 막혀 올해 착공이 예정된 10조1423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대부분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일단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기준수익률(국채금리) 조정시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사업수익률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준수익률과 조달금리(은행채 금리)의 차이를 일정 부분 바로잡는 근거도 신설해 조달금리 상승으로 금리차가 지난 10년간 평균 금리차(0.5%)보다 커지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협약 시점 이후 조달금리가 변동되면 일정 부분을 보정해 준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협약시점보다 금리차가 커지면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공급은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게 1조원을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착공사업 중 건설사 출자가 완료된 학교, 군 관사가 우선이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의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키로 해 사업자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자금 특별융자와 이에 따른 신용보증이 핵심”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 변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준 것이 민자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