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12일 개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할 때 좀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금리인하 ‘카드’가 점차 소진되고 있는 만큼 인하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제여건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1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3.4%로 1998년 4분기(-5.6%)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인하폭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0.5%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금통위가 이미 기준금리를 2.75%포인트나 내린 만큼, 속도조절을 위해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한 강연에서 “금융 불안 시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금리를 내리더라도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 과정에 참고하는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2%로 동결한 것도 기준금리 인하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더구나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