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진화방안 확정

금융, 컨설팅, 교육, 광고 등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내년부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되고 정부의 서비스업종 연구개발(R&D) 투자가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인적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금융, 컨설팅, 교육, 광고, 유통, 의료 등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내년 11월부터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석사급 이상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국내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를 주는 방안을 3월1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R&D 예산의 1%에 불과한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 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 장소와 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다.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채용으로 연결되는 채용조건형 학과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률을 50∼100%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