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친환경 성장전략’(녹색)과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뉴딜)을 결합한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조만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녹색 고용 창출을 선언했고, 영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녹색뉴딜 흐름에 합류한 것이다.

실제로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책방향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이 현안이 되면서 친환경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사업에서 녹색성장은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토목공사형 경기부양책에 녹색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재정 확보도 미결 과제다. 경기 침체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가운데 95% 이상이 건설·단순생산 인력이라는 점도 문제다. 토목공사 중심의 임시 일자리 양산은 단기 처방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는 정책 실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기왕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구체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한 뒤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면서 차분히 정책을 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