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수도권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위주의 편중된 정책이 지방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끈질지게 요구했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발표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는 수도권정비법이 존재하는 한 정부의 효율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요구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반영된 데 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수도권정비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도의 이완구 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어느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냐. 정부 발표를 보니 참담하다. 앞으로 지방은 뭘 먹고 사냐. 수도권 규제가 오늘날 경제위기를 가져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대전·수원=임정재·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