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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전교조의 획일주의 집단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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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17 14:35:33      수정 : 2008-10-17 14:35:3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48)은 18대 국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돼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허상을 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지냈고 지난 2006년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책을 써서 단숨에 ‘전교조 저격수’로 떠오른 그가 금배지를 달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는 현재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전교조와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해 전교조와 격렬히 대치중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국감자료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예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역 초·중·고교에게 조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불법이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또 그는 앞서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숫자를 직접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17일 인터뷰에서 "내가 째째하게 전교조를 잡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획일주의,통제주의가 심하니까 전교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교조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단체든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남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권력집단화하면서 빠르게 부패"

 -전교조를 비판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교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단체든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남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예컨데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초중고생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교조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기관이 그동안 펴왔던 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도구 중 하나다. 자기 신념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만 해도 개인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가 병역체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가 제공한 대국민 서비스를 평가하는 도구인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교원성과급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 모습이다.

 전교조의 두번째 문제점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권력집단화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의 힘보다 더큰 힘을 발휘해왔다. 가령 국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실험과 정책 가운데 전교조 반대로 무산된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가 빠르게 부패했다. 권력의 우산 속에 들어가 보호받고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부적격 교사들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교사들도 전교조가 날뛰니 일견 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전교조 활동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교조가 타락했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전교조 내에 이상한 집단논리가 생겨났다. 전교조의 힘 유지는 속된 말로 쪽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학교나 교장을 연일 비판하면서 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교조 간부가 국회국정감사 증인으로 선 적이 없었다. 내가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때 전교조 서울시 지부장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가 술 취한 상태로 남여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서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내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전교조는 내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전교조를 핍박하고 있다는 식의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추궁하니 "알아보니 사실과 다른 게 있다’느니 "아직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라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것도 극히 이중적인 모습이다. 언제 전교조가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들 때문에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별로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교사 숫자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전교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많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도 전형적인 이중적인 태도다. 전교조가 보통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다. 예컨데 전교조 인천지부는 관내 교장 판공비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다. 그래 놓고 내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전교조 관련 국감자료를 요청하니 전교조 경남지부는 비판성명을 내고 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다.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숫자 공개문제만 해도 학교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게 돼 있다. 내가 얼마전 이를 미리 공개한 뿐이다. 정부가 오는 12월 이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전교조 가입 교사 숫자뿐만 아니라 명단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법과 별도로 학교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분명하다. 학교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는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에 비해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강화되고 있다.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교원단체 가입교사 현황 뿐만 아니라 더큰 폭넓은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

 -전교조 반대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인가.
 전교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기보다는 나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관치주의,획일주의,통제주의,집단주의라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대한 관치 구조,획일 구조,통제 구조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 전교조는 작은 부분일 뿐이다. 내가 째째하게 전교조를 잡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다. 획일주의,통제주의가 심하니까 전교조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문제점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상의 구조를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관청화된 학교,관료화된 교사 구조 깨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최근 "교육메카시 자처하는 조전혁 의원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차피 정치인이 됐다. 나의 정치행위에 대해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다. 다만 전교조 경남지부처럼 국회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정보 공개가 학교와 교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선거 당시 학원및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루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름대로 균형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을 다루는 최고 수장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 선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냈을 것이다. 교장이나 교감들도 소액이지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 때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확인과정을 거쳤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돈을 돌려줬어야 했다.
 
더큰 문제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데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은 3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의 법정선거비용과 똑같다. 그나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는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
 
OECD국가중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 교육 중립을 내세워 임명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일종의 교원 집단이기주의라고 본다.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으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 중립을 원하면 역설적이지만 임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함께 뽑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명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좌편향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여주며) 여기에 실린 맥아더포고령 1호와 소련군 사령관 포고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라. 미국은 나쁜 놈이고 소련은 좋은 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편향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 근대국가체제가 처음 성립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수립의 의미를 봐라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읽으면 통일도 하지 못한 반쪽짜리 국가,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비도덕적 국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렵게 탄생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교육문제는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사교육이 우리 사회 최대의 교육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다 사기다. 책임있는 국가라면 학교교육을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사교육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하면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학교교육을 살리는 것이 해법이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학생과 학부모는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교사는 그러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다. 경쟁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학교교사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교육도 줄어들 수 있다. 학교교사도 경쟁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사교육도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지금 학교는 관청화되고 교사는 관료화돼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 내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학교정보 공개다. 학교와 교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정보공개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면 학부보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학교와 교사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것이 학교를 변화시킬 것이다.

 "고향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출생지를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을 믈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다. 할아버지가 황해도 해주에서 서당 일을 하시다가 1920년대에 상투를 깎아버리고 양복 재단 기술을 배운 분이다. 그래서 마산에 정착했다. 아버지는 해주에서 태어나 6세때 마산으로 이사와 초중고교를 다녔다. 아버지는 나중에 한전에서 근무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사다녀야 했다.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다녔다. 7남매의 고향이 전부 다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는 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고등학교를 두 군데 다녔다. 부산 동아고를 다니다가 고3 때 가야고로 옮겼다. 학생을 팼다.  나는 나름대로 정의감을 갖고 한 일이고 맞은 친구는 피해를 본 셈이니 사정을 자세히 밝히기가 곤란하다. 고3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그때가 고비였다면 고비라고 할 수 있다. IMF때  보증을 잘못 서 집을 날리고 교수월급을 차압당한 적도 있었다.

 ◇조전혁 의원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 위스콘신 대 경제학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 경제학과 교수 (현)한나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 (현)제18대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천실 선임기자 chun21@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사진 조전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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